최근 일어난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 범인으로 최원종의 얼굴이 공개됐죠. 근데 머그샷을 거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화가 났을거예요. 이 머그샷 뜻, 유래, 한국에서는 촬영이나 공개 거부가 가능한지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머그샷 뜻 & 유래
머그샷(mug shot)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시작된 시점은 18세기로 머그(mug)는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였고, 샷(shot)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얼굴을 찍는다는 의미로 용어가 만들어 졌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경찰 사진 / Police Photograph) 입니다. 보통 배경에는 키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혀 있고 범인을 식별하는 수감번호(?)같은 팻말을 들고 범죄자(피의자)의 정면 모습과 측면 모습을 각각 촬영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부터 주로 사용하면서 부터 입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면 현상수배범 포스터에 범인의 사진이나 몽타주를 그려 넣고 하단에 수배 금액과 ‘Wanted”라는 단어가 찍혀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미국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 자체적으로 범죄자 머그샷을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공개된 사진이나 사실을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주에서는 아동 학대 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머그샷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범죄자 머그샷 촬영 거부?
최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범죄자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뉴스 보도에 최원종의 사진 2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왼쪽에는 운전면허증 취득 당시의 증명 사진이과 오른쪽에는 검거 당시 짧은 머리를 한 모습이죠. 검거 당시의 사진은 촬영 각도도 애매하고 화질이 흐릿하게 나와서 좌우 사진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경찰이 검거한 후에 머그샷을 찍긴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것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의거해 신상공개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머그샷이란 범죄자의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촬영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심어 주어 벌을 받는 다는 느낌과 그로 인해 교정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도소에서 교화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 아니 동화같은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초범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욱 더 악질적인 범죄 수법을 더 배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범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튼 법에서 말하는 것은 함부로 공개함으로 해서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출소 뒤에 사회로 나왔을 때 선입견을 주어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인종 차별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뉴스와 각종 언론에 최원종 사진을 2장이나 공개했으면서 머그샷은 동의를 못 구해서 공개를 못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ㅋ
한국의 머그샷 공개 개정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 결정이 되면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만족하더라도 머그샷은 본인이 동의를 해줬을 때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언론에 신상 공개된 사진이 너무 과거 사진이라든지 화질이 떨어져 본인임이 잘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머그샷 공개법을 개정해서 악질 흉악범 혹은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범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저놈은 죽일 놈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돌팔매질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제재 수단이나 교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 되야 합니다. 그것을 가십거리나 차별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무리
한국에서는 잔혹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범죄자의 인권 만을 지켜 주려 하는가.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란 이야기를 한목소리로 냅니다.
해외의 언론을 볼 때 마다 느낀 거지만 흉악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오히려 체포를 한 경찰들이나 수사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범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오늘은 머그샷 뜻과 그것이 생겨난 유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일어나는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 거부 및 개정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보았습니다.